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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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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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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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등에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하여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ᆞ기술ᆞ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과 취업조건 등의 서면고지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조사권 발동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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