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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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하이킥] 양향자 "조경태·진종오 징계, 당 쇄신·통합에 도움 될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양향자 "조경태·진종오 징계, 당 쇄신·통합에 도움 될지...
국회법 개정안 놓고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야당은 지금 필리버스터 말고는 어떤 수단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지금? ◎ 양향자 > 아시다시피 의석 수에서 밀리는 야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이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사경이 먼저 의견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적 의견요청'이다. 검사의 의견에 기속력이 없어...
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아...
곽 의원 등은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또 별도 본회의 의결 없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국회법 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정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상 안건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과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등을 열거함으로써 안건 가부 결정은 표결을 원칙으로 함 -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장내소란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의 있음을 표현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의가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 상의 ‘(장내소란)’에 대한 해석 관련, 의장 직권으로 이의 없다고 인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것은 절차 상 위헌 다툼이 있음 - 헌법 규정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승인권·요구권 행사에 관한 안건 중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할 경우에는 의장 직권에 의한 가결 선포를 허용치 않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표결방법은 크게 전자투표·기명투표·무기명투표·기립표결 등으로 구분됨 - 기록표결방법의 확대를 위하여 2000년 2월부터 전자표결을 일반적인 표결방법으로 명문화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전자투표의 경우 본인의 투표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행위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전자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체인식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투표자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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