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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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희석 "한동훈 딸 논문 대필? 韓 관여 없어, 딸이 장관인가?"[뉴스연구...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 과정에서 외부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특히 이... 그래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지시 적절했는지, 김준일 평론가님....
인천 대학 교, 인천구치소 수용시설 견학·교정장비 체험으로 법학 현장교...
현직 교정 공무원 들은 조직생활과 주요 담당 업무, 채용 시험 준비 방법 등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왔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교정직 공무원 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와 법학 전공의 활용 가능성, 대학 재학 중 ...
공모교장 휴가 결재는 누가 할까?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졸업하는 해에 아내는 경기도, 나는 서울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먼저 합격... 마침 올해 6월 23일 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시 개정·시행되어,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교원에게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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