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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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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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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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8월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18일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職業安定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폐지신고 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하여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비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규허가와 연장허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변경허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이행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중개정법률안
- 불법 취업알선 등 직업소개와 관련된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무등록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사람이 정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전환하여 등록할 경우 같은 영업장소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전국의 직업소개사업자들은 매년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 사례가 거의 전무하여 막대한 보험료가 사장되고 있음 -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등록 전에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함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같은 영업장소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 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 외에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을 구성하고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 선택에 의하여 출자하여 공제사업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하기 전에 직업소개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 - 직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이외에 공제사업에 가입을 인정하고,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소개, 직업상담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유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자는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벌법규에 대하여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또는 인신매매 등과 관련하여 관련 업소나 종사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이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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