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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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민사회, '메가특구법' 강공 李대통령과 충돌…"노동권 파괴" 반발
시민사회는 메가특구법은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비정규직 양산 등 심각한 '노동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봐 아예 근로 시간을 늘려 불법을 합법으로...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공공 비정규직 과 정부의 교섭 실현 방안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민주연합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과... 또 사업장 72곳의 노동자 1,410명 중 근로 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1,070명(75.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학 강단에서는 왜 외면받는가
동일임금'은 근로기준법 명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상식적이고 정당한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최일선이자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에서는 이 당연한 상식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회의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통해 미조직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ᆞ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농어업종사자 등은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회원 등은 노동회의소 사업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비를 내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의 임원으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위원 및 감사를 두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지역노동회의소는 공동으로 중앙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데, 3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지역노동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존엄한 인간으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함 -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호되도록 법률에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그 규모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일상적 해고,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 저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빈곤화, 노동기본권의 침해 더 나아가 극심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발생시킴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관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2006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6.3%)가 근무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주에 의해 설립된 다른 사업장도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함 - 차별시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를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까지 확대하고, 신청기간의 범위도 확대함 - 차별시정신청을 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차별 관련 요소에 대한 정보를 열람·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시 직권주의를 강화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정된 이행명령과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시정신청권자 및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특례를 두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법상 보장된 휴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전 급여를 지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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