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과 취업조건 등의 서면고지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4-11-08

178274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 시정신청권자 및 기간,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자 함 - 차별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차별관행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교육·훈련, 해고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는 차별금지영역을 설정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가 적용되도록 함 - 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의 특례를 두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 없이 법상 보장된 휴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전 급여를 지급토록 함

신명의원등 20인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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