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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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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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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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사징계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 전과기록 삭제 또는 폐기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 위원회의 복직 권고에 대한 실효성 미비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 입법의 미비를 보완 및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켜 상호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법을 어렵게 제정한 선의조차 퇴색하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헌신한 열사 및 민주인사들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할 우려가 큼 - 법률 개정이 시급함 - 민주화운동의 적용시기를 1961년 5월 16일 이후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도 포함시킴 - 항거의 개념에 관하여 원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함 -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함 - 정부는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의무 및 해직기간의 근속기간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해직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 의무를 명시함 -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신설함 - 특별재심규정을 신설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 또는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보상금산정기준을 없애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정액을, 그리고 상이자, 질병자에 대하여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금, 수배, 해직,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 또는 취업거부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3 학생운동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굴욕적 한·일 회담을 강행하던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대규모의 데모를 벌임 - 그 후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체제 반대운동 및 6·10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고 민주적 정부를 수립한 민주화운동의 발판을 마련함 - 6·3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군사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자를 민주화운동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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