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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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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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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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과시험은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도 학과시험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적ᆞ경제적인 불편과 부담이 적지 않음 -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중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험단계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전문학원 중 선택할 수 있게 함 -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학과시험 확인업무에 관하여,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학과시험업무에 관하여 「형법」 등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등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등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필요조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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