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위해 피와 땀 흘린 사...
및 군 주요 직위 중 17명이 친일 부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 ... 3‧15 부정 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였지 이승만 독재 물러가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15 정...
국회,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 공직 자윤리법 개정안' 등 186건의 법률...
공직 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 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 자의 부정 한 재산 증식을 방지 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젊은 정치를 보고싶다…왜 한국정치를 '19금'에 묶어놓나"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5조는 위헌적 법조항임에 분명하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람 중 가장 많은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 에서 정치인이 존경을 받는가. 우리 사회 에서 '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국민의 지속적인 경제·문화, 교육수준의 향상, 정치·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언론 매체의 발달을 감안하면 18~19세에 도달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 외국의 입법례도 상당수가 18세를 선거권 기준 연령으로 정하여 선거권을 확대하여 온 실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조정하여 18세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선거권자의 연령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들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함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해당공관의 장에게 송부함 - 국외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해당공관에 설치된 국외부재자투표소 또는 분소에 가서 그 국외부재자투표용지에 투표하여 이를 속봉투에 넣은 다음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국외부재자투표관리위원에게 확인인을 날인받아 국외부재자투표함에 넣은 후 해당공관장은 이를 일괄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