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162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81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양도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있음 -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억원의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상향조정함
정진석의원등 11인2006-01-25
170130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으로 감면함
이재오의원등 23인2004-07-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