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 놓은 내 주택 , 50% 장기보유공제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9%252Fart_17839154019799_f2c070.jpg&w=3840&q=75)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 놓은 내 주택 , 50% 장기보유공제 가능...
이하에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3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특례 요건 ① 거주자 인... 이상의 주택 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 사업자가 ｢ 조세특례제한법 ｣ 제97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1 주택 자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04_89169_1231_v150.jpg&w=3840&q=75)
[판세] 유상취득 주택 의 취득세율 인하하는 구 지방세법 11조 ' 주택 '의 의...
공동주택 '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경기불황으로 서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및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계의 관리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국회는 2차례에 걸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4년 12월말까지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킨 바 있음 - 최근 내수경기의 침체와 400만 신용불량자의 양산, 43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등으로 장기적으로 가계불안정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님 - 한시적인 면세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영구적으로 면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