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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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그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ᆞ취소와 그에 대한 항고 등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의 인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조치이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격리와 퇴거 등의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가 그에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가정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불처분의 결정을 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한 때에 그 가정보호사건이 검사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의 송치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도록 함 -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및 종료와 그에 대한 항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검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통제와 교정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보호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현장에 임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사법경찰관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의 폭력성 그 밖의 행위자의 성행 등을 조사하고 가정폭력재발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공소제기 또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으로의 송치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판사는 가정폭력범죄특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는 성적 폭력이 수반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가 외부노출을 꺼려 대다수가 은폐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는 동거하지 않는 가정구성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발생되는 폭력행위로 인해 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과 폭력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 - 가정폭력 행위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사법경찰관이 출동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 가정폭력이 일부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정치료와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119 구급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3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가정폭력신고의무를 부여함 - 가정폭력범죄에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를 추가함 -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2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함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음 -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이행상태 및 그 결과를 조사·보고하게 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임시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판사는 기존의 임시조치를 취소하고 처분을 변경하거나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및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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