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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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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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방식을 명문화하여 원 구성 협상 과정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처음 선출된 의장이 후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은 국회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인사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투표기기의 고장 등에 따른 기립표결 등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서 그 취지가 희석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임 -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등 국회운영 전반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교섭단체를 폐지하여 교섭단체간의 교섭을 통해서만 국회를 운영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원내에 진출한 정당소속 의원은 누구나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국회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지닌 정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폐지하고 1인 이상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정당별 원내대표의원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각 원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함 - 1인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1석씩 우선 배정하고 위원회의 소속위원 중 각 정당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함 - 본회의장 의석배정, 연간 국회운영 일정 작성, 국회사무총장의 임명 등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회를 운영하던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 본회의 개의시간 및 의사일정 변경, 본회의 비공개 결정 및 의안의 위원회 심사기간의 지정 등에 있어서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부분을 삭제하고 의장이 하도록 함 - 위원선임 및 발언·질문의원수 및 발언시간 등에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 것을 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 등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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