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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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평화누리창] 남북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310%252Fart_17726691718586_7936dc.jpg&w=3840&q=75)
[평화누리창] 남북 관계 개선의 선행조건
전문과 2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합의서는 남북 화해 와 불가침, 교류 협력 을 제도화한 기본 틀이다(본지 2025.... 이용에 관한 법률 ' 등이 그것이다(본지 2026.1.6.). 이것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 DMZ 출입...
다시 나온 ‘좌파 숙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 형법으로는 심리전·...
남북 기본합의서 역시 마찬가지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평화조약도, 종전선언도 아니다. 남북 간 화해 와... 〈북한이 남북 한의 유엔 동시 가입, 소위 남북 합의서의 채택·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야"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그는 DMZ 일원의 개발이 남북 화해 와 협력 이 본격화된 이후의 상황을 상정하고 ,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 통신에 한정하여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개정하고,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단순 안부, 소식 교환과 같은 민간차원의 인도적, 비정치적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남북 주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함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신고조항으로 변경하고, 건설장비를 수송장비에 포함하여 남북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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