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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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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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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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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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는 낮은 토지 가격으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장기간의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대한 보상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재오의원등 11인2005-05-17

170162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주택보급의 활성화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양도하는 토지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하여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것을 채권은 100분의 30, 현금은 100분의 20을 감면하려는 것임

이재창의원등 21인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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