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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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주화 굿판을 걷어치울 때이다
시행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 보상 법)'일 것이다. 민 보상 법 제2조(정의)... 청년 학생 과 지식인>, 을 동원 '(남조선)사회의 민주화 '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하여...
밀입북 살인 방화가 민주화 냐
민주화 의 민낯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과 담화에서 '신민당'을 비롯한 군소정당과 언론종교단체, 청년 학생 ... 특히 DJ가 2000년 1월 12일 만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서 ' 민주화 운동 '이란...
![[2016 수시요강] 서울시립대, 수시 42%.. 정시 무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505%252F40343_24987_3347_v150.jpg&w=3840&q=75)
[2016 수시요강] 서울시립대, 수시 42%.. 정시 무게
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이다. 고른기회Ⅱ의 경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 법을 어렵게 제정한 선의조차 퇴색하고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헌신한 열사 및 민주인사들을 오히려 불명예스럽게 할 우려가 큼 - 법률 개정이 시급함 - 민주화운동의 적용시기를 1961년 5월 16일 이후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개념에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도 포함시킴 - 항거의 개념에 관하여 원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수정함 -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자 이외에도 구금, 수배, 강제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를 추가함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임명함 - 정부는 관련자의 명단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용자의 복직의무 및 해직기간의 근속기간 간주 규정을 신설하고, 해직당시의 사용자가 존속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특별채용 의무를 명시함 - 차별대우 금지규정을 신설함 - 특별재심규정을 신설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 또는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과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기준으로 하였던 보상금산정기준을 없애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정액을, 그리고 상이자, 질병자에 대하여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금, 수배, 해직, 여권발급거부로 귀국하지 못한 자 또는 취업거부를 당한 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빨치산 활동을 하였거나 북한에서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한 인물들에 대하여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다는 결과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과론적인 해석을 내린 것임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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