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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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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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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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채권정리를 위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이 2007년 11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함 - 기금운용수익금에 의한 재원조성 및 최종적 기금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여 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부실자산의 정리를 완료하도록 함 - 기금운용기간 연장에 따라 잔여재산 반환의 시기를 기금운용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잔여재산 배분에 있어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정부의 출연금을 감안하여 기금 재원별로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재정립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시한을 2012년 11월 22일까지로 하고 잔여재산 반환시기는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에 의한 부실채권 및 부실자산의 인수는 2002년 11월 22일까지로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여 인수시한 적용에 의문이 없도록 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봄 -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임대주택 단지 규모를 2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이상으로 하며,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만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된 부도임대주택까지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함 -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100만 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조정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이외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서도 국민임대주택과 분양주택등을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함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시 동 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생략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부도임대주택 중에서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만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된 부도임대주택까지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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