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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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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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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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자체처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허용하고 있음 - 기존에 설치ᆞ운영중인 시설은 2005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실정에 처하여 있음 - 감염성폐기물을 수집ᆞ운반ᆞ보관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큼 - 멸균분쇄처리시설은 차세대 환경친화적인 처리시설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정화구역안에서도 설치ᆞ운영을 허용하도록 함 - 친환경산업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6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29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7. 4. 23)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법안심사간담회를 개최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물시설은 학생들에게 여가선용 또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시설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함 - 교육감은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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