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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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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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 이혼 합의 어렵다면 조정 이혼 …재산분할· 자녀 문제 조율하...
현행 가사소송법 은 재판상 이혼 과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일정한 가사 사건에 조정 전치주의를...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유지·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할...
이혼 재산분할, 누구 명의인지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혼인 중 관리 방식, 가사 ·양육을 포함한 기여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재산목록과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형성·유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혼 에 합의했더라도 재산 범위가 정리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함께 고지하도록 하여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채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음 - 감치명령 요건인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통상 90일)’으로 하고 있어 30일인 일시금지급명령과 기간차이가 있음 - 이행명령 후 양육비채무 불이행 기간을 일시금지급명령과 동일하게 30일 이내로 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하여 가정법원의 감치명령 인용률을 크게 높이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이행 명령의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 공정증서 작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으로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에서의 공정증서 작성 및 이에 근거한 이행 명령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 -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한이나 배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민법」제847조제2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11호의 특별대리인 선임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민법」제940조에서 후견인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13호의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야 함 - 가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을 각 신설함 - 가사소송사건 중 (3) 다류사건에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신설함 - 가사비송사건 중 (1) 라류사건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신설함 - 후견인 선임의 근거 규정으로 「민법」 제936조를 존치함 - 입양관계에 관한 관할 및 준용규정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을 추가함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함 - 부칙 중 제2조제1항 가목 (2) 제13호·제14호, 제2조제1항 나목 (1) 제7의3호,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08. 1. 1.로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며,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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