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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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열람하면 형법 제316조 제2항(비밀침해죄 중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에 해당한다(울산지방법원 2025고정394... 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알아내는 일 ④도청을 시도하는 일 ⑤배우자 차량내의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과...
한국은 미적대는데…뉴욕 ‘中비밀경찰서’ 향우회장 최고 30년형 평결
다만 미국의 FARA와 같은 처벌 근거가 미비하고, 기존 적국(북한)에 한정됐던 형법 상 간첩 혐의 적용대상이... 아내 임씨는 타인 신용카드 명의로 거래한 혐의 유죄를 받았다. 왕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판세]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해야 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07_92382_2143_v150.jpg&w=3840&q=75)
[판세] 조세포탈의 고의 여부 각 법인별로 구분 판단해야 하나?
개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특히 조세포탈범에 있어서의 타인 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용어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음 - 행형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정시설’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임 - 이에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에 해당함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유추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음 - 이를 시정하려는 것임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출관이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세출예산 등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 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추가함 -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캐쉬백 계약을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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