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1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41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적 견해의 대립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의원의 결원이 있더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대신 직전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당선자 이외에 최고득표를 한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게 하려는 것임
이계진의원등 21인2004-09-10
17462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임 -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 사퇴 후 그로 인해 실시되는 당해 직의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외 141인2006-07-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