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편입,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근로 의욕을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고, 출산율 제고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하여 둘째 자녀부터 출산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함 -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에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급여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문화하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함 -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개선함 -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함 - 중복급여 조정 제도를 개선함 -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서민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선택권을 주어 감액연금을 받지 않고 수급개시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수급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기간별 감액 비율에서 2.5퍼센트를 추가로 감액하던 것을 폐지하여 급여액을 상향조정함 -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을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함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때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여, 남자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수급연령을 55세로 동일하게 조정함 -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주택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 투자방법을 다변화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운용을 위한 투자기준 및 그 성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행 21인에서 13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가입자단체·시민단체 및 관련부처가 추천하는 일정배수의 후보자중에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소득파악율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연금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함 - 국가의 급여지급 보장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연금 장기 안정과 후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을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