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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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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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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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3배 이상 초과된 노선에 대해서까지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필우의원등 10인2007-08-20

177252임기만료폐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도로를 무료화하여야 함 - 1980년 통합채산제를 「유료도로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미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도로마저 계속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일반국민의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간 유료도로를 사용해온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최용규의원등 10인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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