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9-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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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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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고속국도법중개정법률안

-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확대함 - 고속국도상에서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교통이 장시간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고속국도관리자가 당해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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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35원안가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석유자원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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