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9-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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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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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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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과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사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등 사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을 제정하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함

재정경제위원장2004-09-09

170304대안반영폐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개정법률안

- 기존의 간접투자기구에 비하여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합자회사 형태의 새로운 간접투자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도입함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과 간접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금융지주회사법 또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총사원의 결의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하도록 하고 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은 15년 이내로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등기사항,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회사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김효석의원등 9인 외 1인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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