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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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찐리뷰]37년 만에 열린 관 속 유골이 말하는 '타살'의 증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snet%252Fetv%252Fupload%252F2026%252F05%252F15%252F30001062466_16v9.jpg&w=3840&q=75)
[꼬꼬무 찐리뷰]37년 만에 열린 관 속 유골이 말하는 '타살'의 증거…장...
그를 수식하는 이름은 정말 많은데, 대부분 의 사람들은 그를 '장 선생'이라 불러. 심지어 아들인 장남 호권... 1999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장준하 선생 사건 도 조사 대상이 됐거든. 그런데...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범죄"... 전 진실화해위원 2년간의 분투
국가보위에 관한특별 조치법이 만들어졌다. 저는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노조... 영천·진도 민간인학살 사건 보류, 해외입양 사건 에서 유족 상처를 키운 보고서 작성, 의문사 진상규명 부진...
“3기에는 연쇄살인 수사 인권침해, 연세대 사건 신청될까요?” [안녕 진...
그곳에서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의문사 위) 조사관 출신인 ‘안경호 선배’(2기 정책보좌관 및 조사6과장... 진실 규명 뒤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시국 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있음 - 직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하여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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