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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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여름, 산양삼이 답이다…근력 개선 기능성 입증으로 ‘보양 숲푸드’...
우리나라에서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별관리 임산물 ’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품질 검사와 인증 제도가 엄격하게 관리된다. 합격한 산양삼에는 ‘특별관리 임산물 합격증’이...
![[창간 24주년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특별기고] 지속가능한 목재산업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od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74840_85399_77.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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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임촉법)'로부터 품질인증 제도와 국산재 사용제품의 공공기관...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의 KS 표준⋅ 인증 권한을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이관하고 있듯이, 임산물 인...
![[국감 프리즘-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임업 진흥 원] 산림기관 기강해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1910%252F3536_4780_5651_v150.jpg&w=3840&q=75)
[국감 프리즘-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임업 진흥 원] 산림기관 기강해이...
산양삼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 로 2011년 7월에 지정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 진흥 원에서 품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용임산물에 대한 안정성 및 품질관리 정책이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에 식용임산물에 대한 농약검사 등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된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지정시 상급기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채취 및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공원관리청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내의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이중허가제 폐지함 - 공원구역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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