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임 -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함 -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와 김효석의원이 각각 제출 또는 대표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재산의 유통 및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재산을 수수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금액의 한도를 하향조정함 - 이를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외에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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