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99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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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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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2인2026-01-22
221334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9-29
2212681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9-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13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이시종의원등 22인2006-03-30
17467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의 증가, 임금의 실질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출증서 및 어린이예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저율과세 및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시한이 2006년 말로 만료될 예정임 - 서민경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의 혜택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이계안의원등 10인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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