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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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upload%252Fsave%252Fcompany%252Fsentv17259555477516.400x.0.png&w=3840&q=75)
[인터뷰] 충남도의회 윤재은 도의원, "AI대전환 시대...계룡다운 교육 정...
넷째, 계룡시가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출산·보육 환경 개선 등에 올해만 약 480억 원 규모 의 인구 정책을... 그런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교육 지원청...
양주 교육 ·교통 대혁신, 경기 북부 새로운 활력소 될까?
작년 12월에 교육 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그래서 규모 도 더 크고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 건설"
▲2020년 예산은 일반회계 1조 1262억원, 특별회계 1531억원 등 총 1조 2793억원 규모 로 작년 대비 11.63% 증가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실질적 지방교육자치 가 법적·제도적으로 분리 된 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고 있음 -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보다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지방자치법상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절차와 같이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신이 존중되고 해당 지역교육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교육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부담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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