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지원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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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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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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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kbs.co.kr2025-10-27중립

[사사건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또 꺼내든 이유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주간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북 경주는 최고 경비 태세에... 2005년 부산에서 개최 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kyongbuk.co.kr2025-09-22긍정

국민의힘, 경산산단 현장 회의 열고 통상 압박 대응 촉구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정상회의 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해 당 차원의 지원 을 약속했다. 그는 "단순한 의전...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 가 실질적인 경제 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newsworks.co.kr2025-09-22중립

장동혁 "李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실패 인정…기업 속만 타들어 가"

다양한 법안 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제·금융 지원 도 중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시급하다"고... 이와 함께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정상회의 와 관련해 "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유사 개정안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위원 위촉 범위 확대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자체 감독기능이 강화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능 중에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대표선정에 관한 심의 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하려는데 있음 - 집행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총회의 기능을 대행토록 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할 경우 총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정부2006-06-30

171420원안가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완함 -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원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체산업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시설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장함

산업자원위원장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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