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93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02-1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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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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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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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윤후덕의원 등 10인2026-08-12
22199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7-13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353폐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택시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가보조금만으로는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어 여객운송용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박계동의원등 2인 외 69인2004-08-31
17735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업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함 -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 인상이라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개선을 도외시하고 있음 - 택시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연료비 경감을 통하여 택시 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다시 제안함
박계동의원등 13인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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