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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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중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사용료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한 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고, 사용료 등이 체납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양여나 교환을 특정한 경우에 허용하고, 잡종재산의 위탁관리제도를 활성화함 -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로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일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받은 자로 하여금 채무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종전에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또는 연체료가 체납되는 경우 관리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관리청이 직접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등에 관한 채권의 사후적인 관리를 강화함 -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의 방법으로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하도록 하여 재산처분의 진행과정을 투명화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ᆞ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의 기간갱신 허용, 유휴 행정재산 현황의 총괄청 보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현황의 보고와 변상금 체납 시의 우선 징수권 부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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