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9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육상기인오염물질의해안배출관리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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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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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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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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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849대안반영폐기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 화물창의 유해 액체물질을 세정할 경우 사전처리 및 해양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시·감독장치가 미흡하여 불법배출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연근해안에서 선박 화물창의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등의 불법배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해양오염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한광원의원등 16인2006-09-06
170049수정가결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수산물의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하고자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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