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 건물 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세입자에 "전입신고 하지 말라"는 오피스텔 집주인…어떤 위험있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용 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서류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처럼 사용되면서 세금과 임대차 보호 사이에 사각지대가...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8_94518_510_v150.jpg&w=3840&q=75)
[판세] 피상속인에 대한 징수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이 되는...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피부양자의 주거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8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2항을 삭제함 - 공시방법을 사업자등록증으로 하면서 상가건물을 임차한 비영리법인, 정당,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았으나 정부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당법에 의해 등록한 정당, 비영리민간단체도 관할세무소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에 의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유 중에서 철거 및 재건축 규정을 악용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상기준 등을 정함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여 월세제도로의 전환과정에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건물주에 의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조항의 악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제2항에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함 - 법 제정 당시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5년은 영업권을 확보하고 시설비 등을 회수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다른 한편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총계약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도 전체 임대차 계약의 37.4%(2003년 중소기업청 조사기준)에 달하는데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은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기간이라 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