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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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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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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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구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등록한 대부업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6-01-27

170298대안반영폐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에 의한 대부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사금융 시장의 양성화, 고금리 부담의 완화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하여 왔으나, 고리사채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음 -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을 2005년 10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하는 한편,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이 대부를 받는 경우 대부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외 48인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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