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매센터건립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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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수명연장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활행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 정기적인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자 함 - 치매에 걸린 이후의 대책보다는 자식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애써온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치매’라는 고통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방장치를 만들어야 함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노인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퇴치의 날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노인들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하고 조기 검진할 수 있는 치매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에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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