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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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ᆞ개발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노력의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과하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 외에 시·도지사까지 확대함 -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또는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상품의 사업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인 문화산업의 투·융자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함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기업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필요한 문화산업경쟁환경 조사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산업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제 지원 등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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