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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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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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ᆞ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박영선의원등 19인2004-07-15

170082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는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 - 국민적인 관심사항인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함 -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기간이 다른 법률과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12인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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