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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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제청 거부' 청와대가 꼬집은 '3가지' 문제점…이승만 이후 처음
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 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간신과 특별감찰관[오후여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8%252Fnews-p.v1.20260828.a11618a1bf0247908bd27d37f81cf1b1_R.jpg&w=3840&q=75)
간신과 특별감찰관[오후여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지명한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를 통과하면 정식... 감찰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상 별도 조직으로 명시된 국가안보실 등이 빠져 있는 데다...
공소청 직제 안갯속 공소취소 믿을맨 하마평도…술렁이는 검찰
초대 공소청 수장을 맡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어서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도 이유다.... 한 검사는 "박균택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의 설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중 유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후보자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 보험료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을 후보자등록시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ᆞ비속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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