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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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대 학교 에서 교육받는 특수 학교 전공과 학생에게 급식 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미래기술을... 초· 중 ·고교 등 각급 학교 에서는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 요구를 반영한 1대1 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대전 영양(교)사, 급식 연구 나선다
차례씩 실시 한다. 담당 장학사가 각 연구회 모임에 참여해 연구 진행 상황과 개발 중인 자료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각 연구회는 연구 결과물을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급식 운영 모델...
식약처, 위생 취약시설 219곳 점검…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점검을 실시 한 결과 이같이 확인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 급식 소, 학교 에 대량 조리한 음식을 급식 형태로 이동·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학부모의 부담이 과도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수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 실무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용어를 정의함 - 학교급식의 목표와 운영원칙, 관리기준에 충실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에게 임무를 부여함 -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학교의 장이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양적으로 확대되어 학생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할 바 없이 커졌음 -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식중독사고 빈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시킴 - 학교급식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토록 함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동안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양교사 외 조리사와 조리원 등 학교급식관계직원의 배치 근거를 규정함 -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설비비 및 운영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그 차상위계층 및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농산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급식비를 확대하도록 함 -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규정하고 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위생관리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함 -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학교급식이 교육과 연계되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재료 공급이 되도록 지원기구를 구성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장이 운영하거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위탁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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