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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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안' 통과됐지만 첩첩산중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의석수에 비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에 회부했다. 24일 국민일보는 기사 <與, 이진숙 징계 위해 윤리특위 구성 나서나…뒤늦게...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 합의...검찰개혁 놓고 정면충돌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기자|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 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정무위는 이날 상정한 136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 에 회부했다. 정기 국회 는 9월 1일 개회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양한 이익집단의 갈등을 예방·조정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입법정책자문단을 설치함 - 청원심사기간을 명문화하여 신속한 심사로 청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청회·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함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예·결산기능 강화와 국민감시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영리목적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윤리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의 실질적 의무화 및 각종 회의 출결상황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강화해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총장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도록 함 - 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의정활동의 방해목적이 아닌 때에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거나 석방요구안을 가결할 수 없고, 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함 - 의원이 겸직이 허용되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함 -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품위유지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반드시 권고하도록 함 -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교섭단체소속의원만이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섭단체간의 정치적 사유에 따라 잦은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중에는 위원의 개선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회의와 청문회 개회시 비공개 회의 사유를 소위원회 또는 청문회를 연 위원회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함 - 예·결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감시권 보장을 위해 예산안 및 결산의 표결 전에 공청회, 혹은 청문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생략 사유를 법률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 - 공청회 및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개최 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 -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의록에 출석의원 성명 및 개의 시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의 재석의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록은 출석위원의 수 외에 위원의 성명까지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회의 회의록은 출석한 의원의 수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회의 회의록에 대한 규정 중 성명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공개성 및 성실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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