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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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병근 경기도의원, “ 자동차 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에 대한 지원뿐만...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5.6.2.)으로 신설되었다. 건설교통위원회...
![KAMA "전기차 충전소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신중 검토해야"[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639017_246613_258_v150.jpg&w=3840&q=75)
KAMA "전기차 충전소 내연기관차 병행주차 허용 신중 검토해야"[현장+]
허용하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행사에서 △ 미래 자동차 연구 개발 강화를 위한 전략 △위기극복을 위한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폭발 불안”… 주차장에 전용 소화기도 없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환경 부와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집계를 시작한 후 매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등 화학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저공해의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순수국내 기술로 한국기계연구원 등이 연료공급방식을 개선하여 배기가스의 배출 수준을 현저히 낮춘 LPGI엔진을 개발하는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자동차가 개발되고 시운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화학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 상용화 및 기술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조건에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이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구매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공해엔진 및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 등의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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