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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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6회 중소기업 주간 지상 좌담회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지역본부도 지상좌담회를 포함해 충북 지방 조달 청장 초청 간담회, 충북 중소기업 인대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은 현재 전국에 879개가 있으며 충북 지역에도 37개의 업종별...
서울 지방중 기청-소진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참여 조합 모집
서울 지방중소 벤처 기업 청( 청장 김영신)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업 조합 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 협동조합 이 中企지원시책에 참여토록 조례 정비해 달라"
충북 지방 조달 청장 등 충북지역 유관기관장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충북도가 위드 코로나의 단계적 실행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충북 지역경제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13일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및 상임이사의 선임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임원선임의 자율성을 제고함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업종별로 분할하는 경우에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분명치 않아 조합분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대법원 판시(2003두1783)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이 없더라도 일부업종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만으로 조합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분할에 관한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는 필요치 않은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가 분명치 않은 바, 조합 분할에 혼란이 가중됨 - 대법원은 2003년 6월 동법 제40조의 조합원 총회의 분할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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