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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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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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296수정가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철도노선 및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행지역 및 운행거리 등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사업 면허의 대상 및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면허제도를 합리화함 - 화물 운임?요금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폐지함으로써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노선별 또는 철도사업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 - 철도사업 면허요건 등의 명확화, 화물 운임?요금 신고제도 폐지 및 여객 운임 상한 지정 합리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4-04-24

170717원안가결

철도사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되어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됨 -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호웅의원등 12인2004-11-03

2215804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31

유사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의 경영자율성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철도운임ᆞ요금 상한제를 여객운임 외에는 폐지하도록 함 - 운송장 허위기재 등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를 마련함

정부2006-10-18

172910폐기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의 공공할인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하여야 할 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임 - 철도사업자가 임의로 축소·폐지할 수는 없음 - 철도사업법에 공공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나 입법자의 결단 없이 철도사업자 임의로 공공할인제도를 축소·폐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애자의원등 17인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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