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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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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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힘 쏟겠다"
노동 시장 의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정책, 노동정책, 교육 개혁 , 대북경협의 컨센서스... 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로 엄격하게 규제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재벌 출자는 늘었는데 출자총액제한은 완화?
완화하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총제 적용대상은 현행 자산총액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축소했고...
"재벌 규제 , 날개 꺾인 공정 위"
명칭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질적인 두 종류의 법이 하나로... 말까지인 3개년 로드맵대로 가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조 교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 시 기업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기업의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8월 9일 문학진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4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4년 10월 8일 유승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차례에 걸친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와 1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우리 위원회는 2004년 11월 18일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역외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기업의 투명·책임경영 강화 및 시장경쟁의 제고를 추진함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간에 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부채비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율을 사업관련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으로 함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및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 - 2003년 3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함 -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재무구조·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 금융기관을 통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기로 함 -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에 허용되는 부채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등을 완화함 -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주회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대상범위에 부당지원행위조사 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조사를 추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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