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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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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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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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화계획지구 안에서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관련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우제항의원등 17인2005-06-20

171029폐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안에 외국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내국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육관계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외국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경제자유구역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외국인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우려됨 -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 노동자 및 거주민에게 적합한 의료 편의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교육기관의 설립을 금지하고, 외국인의 경제자유구역안의 의료기관중 의원의 설치만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및 거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심상정의원등 10인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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