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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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설계·제조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승강기 유지·보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수품질 우수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 및 사고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함 - 승강기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함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승강기 보수업자가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서면형식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승강기 보수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승강기 보수업체간 보수품질 향상 및 품질경쟁을 촉진함 - 승강기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토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 - 승강기 사고발생시 관리주체가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반 및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승강기 보수업체간 품질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함 - 승강기 관련 사고발생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승강기 보수하도급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및 지원, 안전사고의 보고 의무화 및 사고조사체계의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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