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0069수정가결개정안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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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7수정가결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비환경적 시설의 팽창으로 인해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도시내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시설물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허태열의원등 15인2004-11-11
175193수정가결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ᆞ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아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재량행위의 투명화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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