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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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y&Next] 농어가 저축 기금 세 차례 ' 폐지 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52810420879622_1779932528.jpg&w=3840&q=75)
[Why&Next] 농어가 저축 기금 세 차례 ' 폐지 권고'에도 40년 간 생존한 이유
2003년에는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이 입법예고 됐다. 당시 가입 규모는 82만4000좌, 저축 액은 2조1000억원 수준이었는데 가입자 중 전업 농어민 은 47.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본금리 연 5.5%에 연...
‘세 번 폐지 권고’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운명은
2003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도시근로자와의 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외에도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 예산 지원이 많다”고...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 상향해야”
기금 폐지 권고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농어가 저축 법)’에...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현행 가입한도와 장려금 지급률 수준이 농어민의 실질적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수·축산자금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수·축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자격기준을 순수농어민인 전업농의 세대주로 하고 동 저축기간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전업농어민의 경제적 이익보장과 농업·농촌의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단기적 대응력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농업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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